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(2025 최신)

 

목차

1.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이란?
   1-1. 광고심의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
   1-2. 광고심의 대상과 제외 항목
2.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 절차
   2-1. 사전 준비: 구비서류 확인
   2-2. 신청 방법: 온라인 접수 절차
   2-3. 심의 접수 마감과 수수료 납부
3. 심의 유형과 진행 방식
   3-1. 일반 심의 vs 대면 심의
   3-2. 심의 상태별 단계 구분
4. 심의 결과와 후속 조치
   4-1. 승인, 조건부 승인, 미승인 차이
   4-2. 조건부 승인 시 이행보고서 제출
   4-3. 심의결과 전자문서 통보
5. 자주 발생하는 실수 및 유의사항
   5-1. 접수 마감 시간 엄수
   5-2. 구비서류 누락 시 처리 지연
   5-3. 세금계산서 발행 주의사항
6. 심의 이후: 수정·재심의 절차
   6-1. 조건부 미이행 시 불승인 처리
   6-2. 재심의 신청 절차와 제한 조건

---

1.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이란?

 

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은 의료기기를 홍보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검토 절차이다.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, 소비자 보호와 허위·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.
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모든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, 심의 통과 후 광고심의필 번호를 받아야만 실제 광고가 가능하다.

 

 1-1. 광고심의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

광고심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정보를 다루는 만큼, 공신력 있고 검증된 내용만이 노출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.
법적으로는 의료기기법, 공정거래법, 전자상거래법 등 다수의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, 심의에 불응한 광고는 불법으로 간주된다.

1-2. 광고심의 대상과 제외 항목

의료기기 광고 중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:

• 대중 매체(TV, 라디오, 신문, 온라인 등)를 통해 노출되는 광고
• 블로그, SNS, 유튜브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
• 설명서 외의 마케팅 콘텐츠 전반

반면, 제품 설명서나 전문가 대상 자료, 내부 직원 교육 자료 등은 광고심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.

---

 

2.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 절차

 

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은 광고 게시 전 또는 게시 직후, 광고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검토받기 위해 필요하다.
모든 절차는 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.

(출처: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광고심의 위원회 웹사이트_ https://adv.kmdia.or.kr/)

 

 2-1. 사전 준비: 구비서류 확인

 

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:

• 의료기기 허가증, 인증서 또는 신고증
• 광고 시안 (텍스트, 이미지, 영상 등)
• 광고 내용의 입증 자료 (선택적 제출)

 2-2. 신청 방법: 온라인 접수 절차

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, 구비서류를 업로드한다.
신청서는 전자적으로 접수되며, 문서제출 → 입금확인 → 접수완료의 단계로 이어진다.

 2-3. 심의 접수 마감과 수수료 납부

신청 마감일 오후 4시까지 서류와 수수료가 모두 접수되어야 한다.
이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회차로 이월되거나, 접수가 취소될 수 있다.

 

✅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행이 필요하신가요?
광고심의 서류 작성부터 온라인 접수, 조건부 승인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.
실제 승인 사례 기반의 노하우로 성공적인 심의 통과를 원하신다면, 지금 바로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행 서비스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---

 

3. 심의 유형과 진행 방식

 

광고심의는 온라인 심의 또는 대면 심의 중 하나로 진행된다.
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심의로 처리되나, 복잡하거나 민감한 광고는 대면 심의가 요구되기도 한다.

 3-1. 일반 심의 vs 대면 심의

• 온라인 심의: 홈페이지 기반 제출 → 위원회 내부 검토
• 대면 심의: 일정 지정 후 광고주 직접 출석, 설명 필요

 3-2. 심의 상태별 단계 구분

심의신청서 상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:

• 문서제출(신청일자)
• 접수대기(입금확인)
• 접수완료
• 심의중
• 결과통보

이러한 상태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.

 

---

4. 심의 결과와 후속 조치

광고심의 신청 결과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류된다:

1. 승인
2. 조건부 승인
3. 미승인

4-1. 승인

심의를 통과하면 고유의 광고심의필 번호가 부여된다.
이 번호는 광고 시안 하단에 기재해야 하며, 해당 번호로 심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.

4-2. 조건부 승인 시 이행보고서 제출

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, 30일 이내에 수정된 광고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보고서 제출 이후 위원회는 업무일 기준 5일 내에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, 승인 여부를 확정한다.

4-3. 심의결과 전자문서 통보

심의 결과는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된다.
통상적으로 심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이뤄지며,
정확한 예정일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.

 

---

 

5. 자주 발생하는 실수 및 유의사항

 

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:

5-1. 접수 마감 시간 엄수

오후 4시를 넘긴 서류나 입금은 자동 이월 또는 접수 취소로 이어진다.

5-2. 구비서류 누락 시 처리 지연

허가증, 광고 시안, 입증자료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.

5-3. 세금계산서 발행 주의사항

입금 즉시 사업자등록증 사본, 이메일 주소, 심의 접수번호를 함께 전달해야 하며,
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변경·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요청해야 한다.

---

6. 심의 이후: 수정·재심의 절차

광고심의 결과가 조건부 승인 또는 미승인일 경우,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다.

6-1. 조건부 미이행 시 불승인 처리

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광고불가 처리된다.

6-2. 재심의 신청 절차와 제한 조건

같은 광고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며,
이후에도 승인되지 않으면 완전히 새로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 

---

이상으로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.
해당 절차는 광고의 투명성과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단계이며,
적절한 준비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
 

만약,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 프로세스가 처음이라면 광고심의 서류 작성부터 온라인 접수, 조건부 승인 대응까지 전 과정을

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행 서비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 및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.